“GDPR을 준수합니다”는 주장일 뿐입니다. DPA는 그 주장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로 바꾸는 문서입니다.
작동 방식
GDPR 제28조 제3항은 처리자의 처리가 “shall be governed by a contract or other legal act”(번역: 계약 또는 그 밖의 법적 문서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계약은 처리자를 구속해야 하며, 처리의 대상, 기간, 성격과 목적,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범주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는 처리자가 다음을 지킨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호 | 의무 |
|---|---|
| (a) | 제3국 이전을 포함해, 문서화된 지시에 따라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
| (b) | 권한을 받은 사람이 비밀 유지 의무를 지도록 보장 |
| (c) | 제32조가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이행 |
| (d) | 하위 처리자를 둘 때의 규칙을 준수 |
| (e) |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의 요청에 응하도록 지원 |
| (f) | 제32조~제36조(보안, 침해 통지, 영향평가) 이행을 지원 |
| (g) | 서비스 종료 시 컨트롤러의 선택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반환 |
| (h) |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사를 허용 |
공급업체는 보통 약관의 일부로 DPA를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Mistral의 DPA는 자신이 “is incorporated in the Agreement by reference”(번역: 참조를 통해 계약에 포함된다)라고 밝히고, 고객을 컨트롤러로, Mistral을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새 하위 처리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접근이 끝나고 30일 뒤에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하고, 침해 통지는 “without undue delay”(번역: 부당한 지체 없이)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수치는 공급업체마다 다르므로, 서명할 DPA를 직접 읽으세요.
제공업체가 EEA 밖에 있다면 DPA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표준계약조항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제3국 이전을 위해 미리 승인된 조항이라고 설명하며, 2021년 6월 4일에 현대화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 보관과 학습 여부를 서면으로. 도움말 센터 페이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DPA는 제공업체를 구속합니다. LLM API 데이터 보관 비교를 참고하세요.
- 종료 시 삭제. (g)호는 제공업체를 바꿀 때 데이터를 돌려받거나 파기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 최소화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델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요청 전에 지우세요.
LLM API용 GDPR 체크리스트는 질문 15개를 이 항목들에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BroadNet Inference에서는
BroadNet은 DPA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어디에도 DPA 언급이 없고, 두 문서 모두 GDPR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웨이는 프롬프트나 출력 콘텐츠를 보관하지 않고, 추론 데이터는 모델 학습, 파인튜닝, 평가에 쓰이지 않으며, 최신 하위 처리자 목록은 고객 요청 시 제공되고, 레지던시 요건이 있는 경우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처리 위치를 합의합니다. 전용 엔드포인트와 예약 용량은 별도 서면 계약을 따릅니다.
EU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다른 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의 페이지를 통해 BroadNet에 DPA를 요청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